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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열일곱 번째 이야기: 여권 발급 제한 처분
등록일 2016-07-22
첨부파일
'여 권 이 야 기' 열일곱 번째 시간

- 여권 발급 거부 제한 처분 -

 
이번에는 '여권 발급 거부 제한'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볼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권은 아무나 신청하면 받아줄까? 죄를 짓고 해외로 도망간 사람의 여권은 유효할까?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체불하고 회사 돈도 횡령하였습니다. 검찰이 A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A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주하였고 A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기소중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후 A씨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과 채권자 등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 남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해외로 도주한 A씨의 여권은 그대로 유효할까요?

도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가 맞겠지요. 남에게 고통을 주고 두다리 쭉 뻗고 횡령한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으면 안되겠지요.

네! 법은 역시 정의의 편에 있습니다. 여권법(제12조, 제19조)은 이런 경우에 외교부장관이 A씨처럼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국내로 송환되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여권 발급을 제한하고, 소지하고 있는 여권에 대해서는 반납명령을 내리고 14일 이내  반납하지 않으면 해당 여권에 대해 무효화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가 여권반납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 여권은 무효가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A씨가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은지 14일 이내에 관할지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반납할 경우 그 여권은 만기일까지 유효하고 발급제한 사유가 해소되면 A씨는 그 여권을 되찾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도 A씨가 귀국을 원할시 여행증명서를 발행해서 귀국이 가능합니다.)

그 외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A씨와 같은 경우 외에도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사람, 여권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등 여권법 제12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역시 위와 같은 여권발급제한처분을 받게 되어 여권을 발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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