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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 시절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 성인이 된 후 1회 변경” 가능해진다
등록일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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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8년 4월 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 국민이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된다. 


□ 그간 외교부는 발음 불일치, 부정적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외에는 여권에 수록되어 있는 로마자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되는「여권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o 다만, 그 변경 허용은 여권 명의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경우여야 함(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예시> 

 

 

 

 

 

 성명

 변경 예

 개정 전

 개정 후

 윤

 Yun→Yoon

 허용 불가

 허용 가능

 Yun→Un

 허용 불가

 강

 Kang→Khang

 허용 불가

 허용 가능

 Kang→Kan

 허용 불가

 신

 Sin→Shin

 ‘sin’이 명백하게 부정적 의미를 가짐에 따라 개정 전 후에

상관 없이 허용 가능

(근거 :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호)

 미정

 Mi-jeong→Mi-jung

 허용 불가

 허용 가능

 Mi-jeong→Mi-jang

 허용 불가

 준호

 Jun-ho→Joon-ho

 허용 불가

 허용 가능

 Jun-ho→Jin-ho

 허용 불가

 ※ 18세 이후 한 번이라도 로마자 성명의 표기를 정정하거나 변경했을 경우는 재차 정정 또는 변경이 불가


□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외교부는 여권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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