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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권 통계 상 로마자 성명의 정정.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등록일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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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통계 상 로마자 성명의 정정·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1. 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에 관한 민원인들의 예측가능성과 신뢰 제고를 위하여 「여권 통계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 하였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1호는 '외교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 성명을 여권의 로마자 성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여권의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을 제한토록 규정

 

□ 고시 내용

 

가. 여권 통계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기준을 규정

 

 - 성(姓): 여권 통계 상 해당 한글 성을 가진 사람의 1% 이상 또는 1만명 이상이 해당 로마자 표기를 여권의 로마자 성 표기로 사용하는 경우(단, 해당 성을 가진 여권 사용자 수가 1만명 이하인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변경 여부 결정)

 

- 이름: 여권 통계 상 해당 한글 이름(음절별로 적용)을 가진 사람의 1% 이상 또는 1만명 이상이 해당 로마자 표기를 여권의 로마자 이름 표기로 사용하는 경우

 

나. 상기 기준에 따른 로마자 성명의 변경 등이 제한되는 표기 목록 예시

 

- 유효여권 2,300만권에 표기된 한글 및 로마자 성명의 통계 분석을 통해 대표적 한글 성(姓) 20개 및 한글 이름 음절 100개의 사용자 수 및 비율을 추출

 

다. 재검토 기한 설정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1.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 시행

 

 

2. 대행기관에서는 로마자 표기 관련 여권민원업무 처리 시 고시를 참고하시고 필요시 민원인에게 동 고시를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인은 로마자 성명 변경 또는 정정 시 동 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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